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6. 11.(화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5. 27

나. 제 안 자 : 정창규 의원 외 8인(대표발의 : 정창규 의원)

다. 회부일자 : 2019. 5. 28

라. 상정일자 : 2019. 6. 11.(제255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정창규 의원

○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형근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공영차고지 사용료 미납 시 연체료의 요율이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시 지정금고의 연체요율(약 3∼4%)을 적용하고 있어 사용자의 납부 의지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연체요율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의 연체료 요율을 적용하여 체납률을 개선하고,

○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확대시키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공영차고지 사용료 미납 시 연체기간에 따라 요율 변경(안 제4조제3항)

○ 상위 법령인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의 인용 조문을 정비(안 제6조제4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조례안은 공영차고지 사용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 요율을 관련법에 따라 변경하는 것과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

○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, 안 제4조제3항은 공영차고지 사용료 미납 시 연체기간에 따라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공영차고지 사용료의 연체요율을 市 지정금고의 일반대출 연체요율(약 4～5%)로 적용하여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

연체율: COFIX 공시율 + 3% → 2018년 12월 기준 4.87%

COFIX(Cost of Funds Index)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

- 은행연합회 COFIX는 정보제공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수신상품의 금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

- 정보제공은행은 8곳 :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스탠다드차타드은행, KEB하나은행, KB국민은행
한국씨티은행, NH농협은행, IBK기업은행

○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기간별로 차등 부과하여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 의지를 강화하고 차고지 사용료 체납에 대한 기준과 운영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,

※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제80조

1.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: 연 12퍼센트

2.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: 연 13퍼센트

3.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: 연 14퍼센트

4.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: 연 15퍼센트

[ 인천광역시 해당 공영차고지 (4개소) : 장수, 송도, 서창, 청라복합 BRT ]

○ 공영차고지는 시장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 차고지로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5조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구분되며,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등 연체료 요율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할 수 있는 바,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.

○ 안 제6조제4호는 상위 법령인 「소음·진동규제법」의 제명이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으로 변경되어 인용 법령명을 정비하고,

○ 안 제8조는 공영차고지 운영관리를 운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사항으로, 타 시도 또한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통전문 법인에게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 기관의 확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※ 타 시도 적용사례

구 분	서울	부산	대구	광주	대전	울산
관리위탁	○	○	×	○	○	○
연체료율	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제80조 적용

○ 다만, 안 제8조에서 “운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”이 공사ㆍ공단과 함께 위탁 가능한 기관으로 분류되었는데, 법인이나 단체 등 민간에 대하여는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여야 하는 바, 다음과 같이 문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

개 정 안	검토의견
제8조 (관리의 위탁)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(이하 “관리”라 한다)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인천시설공단 및 인천광역시가 교통관련시설 관리를 위해 설립한 공사ㆍ공단, 운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.	제8조 (관리의 위탁)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(이하 “관리”라 한다)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인천시설공단 및 인천광역시가 교통관련시설 관리를 위해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 또는 운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고존수 의원

- 4개 차고지 중에 민간위탁 시행중인 곳이 있는지?

⇒(교통국장) 없음

- 연체율 상향 조정과 민간위탁 추진 시 문제점은 없는지?

⇒(교통국장) 공영차고지 관리를 공사ㆍ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면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운데 버스조합이나 관련업체가 위탁관리하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연체율 상향은 버스 준공영제조례 제정과 인천시 재정 절감에 도움을 줄 것임.

- 민간위탁업체로 버스운송조합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고려하는 것 같은데 운송관리 법인이나 단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

⇒(교통국장) 최저가 공모가 아닌 제한공모를 통해 운영능력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검증된 위탁기관 선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임.

○ 신은호 의원

- 요율에 관한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고 현재 공영차고지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?

⇒(교통국장) 3개소는 교통공사, 1개소는 인천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음.

- 민간위탁으로 바뀌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 같은데 일용직이라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해보았는지?

⇒(교통국장) 공영차고지 관리에 비용문제로 일용직근로자 채용을 못하고 현재 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이 투입되고 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바뀌게 되면 무기계약직은 본연 업무로 복귀하고 청소 등 일용직 업무가 민간으로 위탁되어 오히려 일자리는 증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함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  음

나. 반 대 : 김종인, 고존수, 박정숙, 신은호, 안병배, 박성민, 정창규, 백종빈 위원

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(재석위원 : 8명, 찬성 : 8명, 반대 : 없음)

※ 수정안 별첨 참조

7. 기타

○  해당 없음

붙임  1) 수정안 1부.

2) 수정 대비표 1부.

3)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

“공사ㆍ공단, 운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”를 “공사ㆍ공단에”로

“법인”을 “법인 또는 운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” 으로

한다.

수정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수 정 안
제8조 (관리의 위탁)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(이하 “관리”라 한다)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인천시설공단 및 인천광역시가 교통관련시설 관리를 위해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. <조례 제590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7-12-29, 시행 2018-01-01>	제8조(관리의 위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각 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공사ㆍ공단, 운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제8조(관리의 위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각 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공사ㆍ공단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법인 또는 운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1조제2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14조제5항”을 “영 제14조제5항”으로, “따른다”로 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경우의 연체요율은 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”를 “경우에는 영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”을 “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제7조제3호 중 “3월”을 “3개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제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6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명령”을 “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, “법인”을 “법인 또는 운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제3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조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제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6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제7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7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「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(사용료)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설치업체(이하 “입주업체”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.	제4조(사용료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 요율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(이하 “재산평정가격”이라 한다)의 1000분의 25이상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1조제2항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 하여야 하며,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 허가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,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 할 경우에는 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5조제2항에 따른다”로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 영 제14조제5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따른다.
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경우에는 영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 (입주업체의 행위제한)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6조(입주업체의 행위제한) 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「대기환경보전법」ㆍ「소음ㆍ진동규제법」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.	4. ----------------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5. 기타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.	5.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7조 (사용허가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	제7조(사용허가의 취소) ----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해태 하였을 경우.	2.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사용료를 3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.	3. ------ 3개월 ----------------
4.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.	4. 제6조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5.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.	5. ---------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8조 (관리의 위탁)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(이하 “관리”라 한다)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인천시설공단 및 인천광역시가 교통관련시설 관리를 위해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. <조례 제590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7-12-29, 시행 2018-01-01>	제8조(관리의 위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각 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법인 또는 운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1.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.	1. 제3조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,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.	2. 제5조제2항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3.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.	3. 제6조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4.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.	4. 제7조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
5. 기타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.	5.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10조 (준용) 위탁계약, 수탁자의 의무, 수탁자의 지도ㆍ감독,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	제10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------.